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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에 관한 재심 청구 II

이민신청의 재심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Immigration Appeal Division(이하“IAD” 이민 재심국) 입니다. 대다수의 재심 신청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IAD는 판사가 없고 비공식 판사(“Member”)가 판결을 내리는 비공식적인 재판소입니다. 그 “Member”는 반드시 법률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이나 수속절차, 분위기 또한 연방법원보다 훨씬 비공식적입니다.

IAD 에서 다루어지는 재심케이스들은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초청 이민의 기각건 입니다. 그 외에 PR 카드신청이 거절된 경우와 범죄등에 연관되어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도 IAD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사랑으로 성립된 진실한 결혼인가 아니면 이민을 위한 편의상의 결혼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모초청건의 전형적인 쟁점은 초청할 부모의 건강상태가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과다한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인가 하는 점과 초청자가 초청하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이 거절되어그사유가 적힌 편지를 받으면, 초청자와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IAD 재심은 불가합니다. 초청자와 신청자는 IAD로부터 관련서류의 사본을 받게되고 그 서류를 검토한 후 서면 논쟁문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밴쿠버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논쟁해결을 위한 사전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민성을 대표하는 Department of Justice(DOJ)의 변호사, 초청자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Member”가 함께 모여 쟁론하는 자리인데, 반나절 혹은 하루정도 걸리는 비공식적인 청문회입니다. 이 사전 청문회 후, “Member”가 초청자측이 이긴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IAD 청문회는 필요없고, 만약 초청자측이 지게 되면 IAD청문회가 필요합니다.

IAD 청문회에서 변호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배우자 초청건의 경우 대개 초청자와 그 배우자도 증인에 포함됩니다. 초청자는 직접 증언을 하게 되고, 배우자는 대개 본국에 있으므로 스피커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초청자측 변호사는 다른 증인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DOJ측은 초청자와 배우자에게 결혼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며 그 케이스의 부당함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DOJ측이 증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청문회도 주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청문회에서 “Member”가 바로 구두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판결을 미루어 후에 서면으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IAD에 재심을 신청한 후 IAD 청문회의 서면 판결을 받기까지는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IAD 결정 역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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